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4782 판결
[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69]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184 판결
[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3]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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